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총정리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의 무역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특정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본 관세 도입

새로운 정책에 따라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정책은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 특정 국가 대상 상호 관세 적용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불공정한 무역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기존 20%에서 추가 34% 부과 → 총 54%
• 베트남: 46%
• 일본: 24%
• 한국: 25%
• 인도: 26%
• 대만: 32%
• 태국: 36%
• 유럽연합(EU): 20%

이러한 추가 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자동차 관세 부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4. 캐나다 및 멕시코 예외 적용

이번 정책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예외적으로 상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5. 'De Minimis' 면세 기준 폐지

그동안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800 이하의 소액 소포는 면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이 면세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경제적 영향과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 증가, 글로벌 무역 긴장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방의 날'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발표입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무역 국가들에 대한 높은 관세율은 국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글로벌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